제주시 공고 제2024-2241 호

관광진흥법위반(등록기준부적합)

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관광진흥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」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[별표2]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(등기)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- 다 음 -

1. 예전된 처분의 제목 : 3차 행정처분(사업정지1개월)

3. 처분대상업체(당사자)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「관광진흥법」제4조 및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」

제6조 위반 (등록기준 부적합)

4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

가. 관광진흥법 제35조(등록취소 등)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·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나.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등록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5.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

가. 공고기간 : 2024. 6. 27.(목) ~ 2024. 7. 11.(목) [14일간]

나. 의견제출기간 : 2024. 6. 17.(수) ~ 2024. 7. 22.(월)

다. 의견제출처 : 제주시 관광진흥과(제주시 광양9길 10, 제주시청 6별관 5)

- 연락처 : 064-728-2784, 팩스 : 064-728-2759

6. 게시장소 :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

7. 기타사항

가.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(064-728-27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6. 27.

제 주 시 장